‘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과연 경제 악화의 주범인가?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바야흐로 너도나도 경제 위기라고 말한다. 여기저기 위기의 징후가 지표로 드러나고, 실제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절망한다. 연이은 주력 한국 기업들의 어닝 쇼크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모든 지면을 장식하는 우울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그런데 경제가 위태롭다는 보도 틈 속에 특이한 뉴스 하나가 들려왔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도 1위를 했지만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단골 항목’으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무차별적 ‘경제 폭망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치는 독이다!

최배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게 경제다』에서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 격차의 심화, 영세 자영업의 몰락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조정 지연, 부채주도 성장의 후유증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구조적 요인을 등한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는 교묘한 정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행위라는 것.

저자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의 주요 공격 대상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지금의 정책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그는 주요한 경제 지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로 가계소득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개선되었고, 제조업 위기와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던 고용 위기도 최소화되고 있음을 증명해낸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강화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끄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것 또한 경계한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격한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악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 세계적 이행이 야기하는 고용 불안 등은 단기적 처방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동시에 부채주도 성장 폐기, 산업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등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대응만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 날카로운 분석, 넘치는 열정,
‘그러니까 경제’ 최배근 교수의 쾌도난마 한국 경제!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적 이행은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저자 최배근 교수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로존의 비관적인 경제 상황이 터무니없이 낙관적으로 왜곡 포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와 자주 비교되었던 미국 경제성장률 2.9%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군사비 지출을 통한 착시에 불과하며,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또한 일자리의 질만 악화시켰을 뿐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또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몽’도 심각한 부채 문제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들이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에 이미 봉착했다는 것인데도, 많은 언론들은 ‘반도체 편중’과 ‘대중국 수출 편중’ 등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 등 ‘부채주도 성장’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문제 인식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얽히고설킨 경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는 뚜렷한 경제 청사진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는 펀더멘털의 위기가 아닌 잘못된 오진이 불러오는 위기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 목차

Prologue |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제I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_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1장_ 되돌아온 ‘경제 프레임’의 화살
‘저소득층화’, ‘빈민화’, 자세히 읽어야 보인다 | ‘분기’와 ‘연간’ 성장률을 비교하는 꼼수 | 고용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다 |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폐해?’ | 특별히 한국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 2018년 성장률에는 희망이 있다 | 소득주도 성장, 더 강화해야 한다

2장_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시대 과제
한국 경제의 적폐, 격차와 불균형의 구조화 |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파산했다 | 3단계로 진화하는 제조업 위기 | 소득주도 성장, 누가 위기에 빠뜨리는가? | 박근혜 정책의 부활, 무너지는 경제 생태계

제II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_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 활로 찾기

1장_ 미국인들도 모르는 미국 경제의 문제
금융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 미국 경제의 미래, 역동성의 고갈과 도전 |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 더 큰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2장_ 일본 경제의 정상화,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장기 불황의 근본 원인 | ‘엔화 패권’으로 연명하는 아베노믹스 | 일본의 고용 개선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3장_ 협력이 결여된 유로존, 예정된 파편화의 길
‘통화 동맹’이 가져다준 이득과 비용 |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 ‘노 딜 브렉시트’는 예고된 사건

4장_ 부채 중독에 빠진 중국 경제
개방의 득과 실: 고도성장과 불평등 | 부채에 중독된 중국 경제 | 시진핑의 ‘중국몽’이 환상인 이유

제III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_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1장_ 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와의 어색한 동거
이익 공유 없는 협력은 불가능하다 | 새로운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2장_ 공유 없는 공유 경제의 역설
고용 없는 ‘슈퍼스타 기업’의 시장 독점 | 4차 산업혁명,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제IV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_‘한국식’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

1장_ ‘공정성’ 강화가 ‘경쟁력’ 강화다
재벌 문제, ‘공정성’의 기준으로 접근하자 | 재벌 기업, 사회적 자산화가 필요하다 |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토지 공개념 | 한국은행의 민주화, 서민을 위한 금융 | 조세 체계, ‘상식’이 필요하다

2장_ ‘한국형’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탈공업화,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 | ‘한국형’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 |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사회 혁신들

Epilogue | 우리 경제, 우리의 눈으로 보자

■ 저자 소개

저자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세계 100대 교수(Top 100 Professionals)’에 선정됨과 동시에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에 선정되었다.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연속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다.
<한겨레21>의 지구촌경제,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등에 고정 칼럼을 연재하는 등 여러 매체에 냉철한 관점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를 비롯해 MBC, YTN,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SBS CNBC 등 각종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협력의 경제학》, 《탈공업화 시대의 경제학 강의》, 《어게인 쇼크(Again Shock)》 등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는 《한국사회 대논쟁》, 《2018 미래 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 《한국보고서》, 《서울의 미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론과 경험》 등이 있다.